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운전면허 불이익? 적성검사 규정 알아보기
정신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으면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제82조 5항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알코올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되는 정신과 진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