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격리 및 강박 지침' : 원칙, 시간 기준, 모니터링, 기록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지침’이 24년 8월경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본 글은 <격리 및 강박 지침> (2024.8.)_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격리 및 강박의 시행 조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인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인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 및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제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 강박을 시행한다.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 비강압적 치료에서는 강압적 치료 이후 디브리핑을 하여 환자의 신체와 심리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료자 간 정서적 지지, 기술적 피드백, 팀워크 재정비, 치료환경 평가 등을 점검합니다.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 기준 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강압적 치료에서는 환자와 함께 개별 위기관리 계획서(서식)(individual crisis management plan)를 작성하여 이후 환자가 스스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능력과 흥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사업부 자료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