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지침’이 24년 8월경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본 글은 <격리 및 강박 지침> (2024.8.)_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격리 및 강박의 시행 조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인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 더 읽기

정신과 보호입원 진행 시 보호자가 1명밖에 없을 경우, 진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입원에서의 보호의무자 자격과 범위, 형제자매의 부양의무자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입원유형 중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이혼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직접 싸인을 받으러가기 어려운 관계일 경우 등 보호자 1명밖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