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면접에는 윤리 갈등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실천 현장의 클라이언트, 동료, 슈퍼바이저 등 여러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를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예민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면접 때문이 아니더라도 취업 예정자이거나 업무중에 고민이 생길 때 두고두고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 준비생, 현직 종사자, 취업 예정자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윤리지침서는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윤리지침서_202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윤리 식별 과정 6단계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는 절차 및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적용하는 윤리적 점검 질문은 14개로 많고 복잡하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아래의 6가지 윤리식별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윤리 식별 과정 6단계
- 무엇이 나에게 윤리적 갈등을 일으키는가?
-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팩트체크)
- 이 갈등은 윤리지침 중 어떤 이슈에 해당하는가?
- 어떤 선택(대처방안)이 가능한가?
- 이 선택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은 무엇인가?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의 최종 선택은?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사례로 보는 윤리지침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꼭, 반드시,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할 때 뿐 아니라, 동료를 대할 때, 슈퍼바이저를 대할 때,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등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이때 윤리강령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윤리지침서 안에는 윤리강령 기준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우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있으니 면접을 앞두었다면, 아니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을 하고있거나 취업 예정자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예외사항 – 사례 (예시)
위에서 제시된 사례가 어떤 식으로 나와있고 윤리식별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하실 것 같아 윤리지침서에 나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예외사항 사례’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사례>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A는 사례관리 중 약물관리를 중단하여 증상이 심각해진 클라이언트 B씨에게 완곡하게 외래 치료를 권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B씨는 자신은 괜찮다며 증상을 숨기고 치료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보호자에 의하면 B씨는 가정 내에서 감정조절 되지 않고 자타해의 위험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다. 보호자는 B씨와 가족의 안전, 그리고 B씨의 증상조절을 위해 입원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 실무자 A씨는 B씨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B씨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입원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다.
위의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사례입니다. 위의 윤리식별과정은 다소 복잡해보이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적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차근차근 윤리적 식별 단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7가지 (윤리적 의사결정과정)를 적용해 봅니다. 윤리원칙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생명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타해의 우려가 있을 시 입원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 속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당장 입원을 추진한다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중요한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에게 입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본다는 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압력, 외부의 간섭 – 사례(예시)
다음은 ‘기관의 압력, 외부의 간섭’과 관련된 사례 입니다.
<사례>
기관 실무자 A는 당일 재활프로그램 담당자였으나 그 시간에 법인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차출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과 논의하였으나 기관장도 법인 참석을 지시하여 A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법인으로 가야 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고 클라이언트들은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해당 사례에서 윤리식별과정을 거쳐 동료 및 관리자와 논의하여 기관장에게 중재 요청이라는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해당 과정은 근로계약 위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준거하여 내린 결론으로 해당 문제들이 어떤 근거와 관련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정보로 참고가 될 만한 법률사항과 법적 사례,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 선언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 선언문 입니다. 업무에 임할 때,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함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개인과 사회의 마음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받는다.
우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여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기적 집단으로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강령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강령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기본적인 윤리’, 둘째 장은 ‘전문가로서의 의무’ 입니다.
기본적인 윤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원칙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회복에 이바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과 존엄,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 안전하고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옹호,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의무
전문성과 교육 참여, 직업적 정직과 동료에 대한 존경과 신의, 사회적 책무, 소통과 협업의 능력,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윤리지침서(2022) 입니다. 2025.3.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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